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21상,39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2.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53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
3.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36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14상,1131]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
|
로그인 |